자주 묻는 질문 (Q&A)

차량 가격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등록 단계에서 취득세를 내고 공채를 매입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표준세율은 7%, 경자동차는 4%이며 2011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생활법령정보 2026-10 확인). 감면 대상과 기간은 법령에 따라 바뀌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구조는 신차 구매 가이드 — 예산 정하기부터 계약·출고·등록까지에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구입하기, 위택스

계약서의 해지·변경 조항과 위약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환불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서명 전에 해지 가능 시기와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항목은 신차 구매 가이드 — 예산 정하기부터 계약·출고·등록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2)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 2만km 이내 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중대한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 등이 요건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보장하는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량이어야 하며 요건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신차 하자 대응과 교환·환불 중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2022-12)

보험 처리된 이력만 조회되기 때문에 자비로 수리한 사고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현장 점검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무사고'의 범위를 적어 두세요. 확인 방법은 중고차 구매 가이드 — 매물 탐색, 이력 조회, 성능점검기록부 읽기, 현장 점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카히스토리

소유자와 판매자 명의 일치, 압류·저당 설정 여부, 대금과 서류를 같은 자리에서 교환하는지, 이전등록 일정이 핵심입니다. 현장 확인 전 선입금은 피하세요. 자세한 순서는 중고차 구매 가이드 — 매물 탐색, 이력 조회, 성능점검기록부 읽기, 현장 점검와 중고차 계약서·보증·분쟁 대응 가이드에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365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생활법령정보(2026-10 확인) 기준으로 지연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는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가산, 50일 이상은 5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는 자동차 등록·명의이전·번호판 가이드 — 신규등록부터 온라인 이전, 번호판 처리까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개인 간 직접 매매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인감 관련 서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소유자만 바뀌는 이전등록에서는 번호판이 차량에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차(말소) 때는 반납이 원칙이며 폐차업체가 함께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 체계와 관할 변경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신청 때 확인하세요. 규정은 자동차 등록·명의이전·번호판 가이드 — 신규등록부터 온라인 이전, 번호판 처리까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정부24

매년 6월과 12월에 내며 납기는 6월 16~30일, 12월 16~31일로 안내됩니다(생활법령정보). 연납과 분할 납부는 신청해야 하고 할인율·기간은 매년 달라지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구조는 자동차세 가이드 — 납부 시기, 연납·분할, 일할계산과 환급, 체납 시 대응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위택스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계산식은 '연세액 × 보유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입니다. 연납으로 미리 낸 세액은 소유권 변동 증명 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일할계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세 돌려받기

법적 의무는 책임보험이지만 보장 한도가 낮고 본인 차량·본인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종합보험 담보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담보별 의미는 자동차보험 가이드 — 책임·종합 구조, 담보 선택, 갱신 비교, 할인 특약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무보험 상태가 되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 시 큰 부담이 생깁니다. 만기 약 30일 전부터 갱신 비교를 시작하고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조회·처리 방법은 자동차 과태료·통행료·민원 조회 가이드 — 유형별 창구와 이의신청 절차에 있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생활법령정보(2026-09 기준)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시 최초 검사 유효기간 5년, 202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은 4년이며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상세한 내용은 정기검사·정비 이력 관리 가이드 — 검사 주기, 예약, 사전 점검, 이력 조회를 참고하세요.

출처: 자동차365

생활법령정보 기준 비사업용 승용차는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31일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상한)으로 안내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안내문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일 수 있으므로 3~6개월에 한 번 직접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와 수리 절차는 자동차 리콜 가이드 — 조회, 무상수리와의 차이, 수리 절차, 결함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은 안전기준 미달이나 제작결함을 법에 따라 제작사가 바로잡는 조치이고,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자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조건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건마다 조건이 다르니 조회 결과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자동차리콜센터

환경부 안내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8년(96개월)의 의무운행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며, 중고 판매 시 다음 구매자가 남은 기간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재지원 제한기간 2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매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구매와 보조금 가이드 — 신청 절차, 의무운행기간, 세금 혜택 확인법를 참고하세요.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생활법령정보(2026-10 확인)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수소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공채 매입액 중 250만 원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적용 기간과 한도는 바뀔 수 있어 등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구입하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안내하는 환경부 통합 충전카드나 EV이음 앱을 준비하면 전국 공용충전소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로밍 결제 여부와 요금은 충전 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충전·배터리 가이드 — 충전 방식, 요금 구조, 배터리 관리, 중고 전기차 점검에 있습니다.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배터리 상태 진단 자료, 충전 이력, 배터리 보증의 잔여 기간·승계 조건,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승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계약하지 말고 특약으로 처리 방법을 적어 두세요. 점검 항목은 전기차 충전·배터리 가이드 — 충전 방식, 요금 구조, 배터리 관리, 중고 전기차 점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맡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뒤 말소등록 완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업체 확인은 자동차365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차량 처분 가이드 — 매각 방법 비교부터 폐차·말소등록, 사후 정리까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자동차365

권리 설정 상태에 따라 말소가 제한될 수 있어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 의뢰 전에 관할 등록기관과 업체에 사전 확인하세요.

출처: 자동차365

경찰 단속분은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지자체 부과분(주정차위반 등)은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두 창구를 모두 확인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자동차 과태료·통행료·민원 조회 가이드 — 유형별 창구와 이의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출처: 교통민원24(이파인), 위택스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본 처분 이후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교통민원24(이파인), 위택스